전세금(임대료) 인상과 전세-월세 전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③ Q&A )

 

 

 

주택임대차보호법 Q&A 임대료상한과 전월세 전환

주택임대차 보호법③ Q&A 전세금(임대료) 인상과 전세-월세 전환

임대료 상한 제한인 5%에 관한 사항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전월세 전환율에 관한 Q&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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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인상(상한 5%)   

임대료(전세보증금) 상한은 5%입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5%를 초과 인상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것으로 봅니다.

임대료 상한 5%

임차인의 동의 합의 여부

임대료 5% 초과 증액에 관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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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월세 전환   

임차인 동의 하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 가능합니다. 이때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4%(시행령 개정 후에는 2.5%)입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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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만 해당됩니다.

또 법인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임차인일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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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전월세 전환율에 관한 내용과 계산 방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전월세 전환율(2020.08.19 기획재정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①(임대차 3법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② Q&A 갱신 요구와 갱신 거절

 

이상으로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서 내놓은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내용이었습니다.

전세가 점차 사라지고 월세가 늘어가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모두가 안정적으로 주거를 해결할 수 있는 시기가 오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