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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임대료) 인상과 전세-월세 전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③ Q&A ) 주택임대차 보호법③ Q&A 전세금(임대료) 인상과 전세-월세 전환 임대료 상한 제한인 5%에 관한 사항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전월세 전환율에 관한 Q&A입니다. 임대료 인상(상한 5%) 임대료(전세보증금) 상한은 5%입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5%를 초과 인상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것으로 봅니다. 전세-월세 전환 임차인 동의 하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 가능합니다. 이때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4%(시행령 개정 후에는 2.5%)입니다. 기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만 해당됩니다. 또 법인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전월세 전환율에 관한 내용과 계산 방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전월세 전환율(2020.08.19 기획재정부..
갱신 요구와 갱신 거절할 수 있을까요?(주택임대차보호법② Q&A) 주택임대차보호법② Q&A 갱신 요구와 갱신 거절(임대차 3법)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해서 행사 가능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가능합니다. 또 임대인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래 Q&A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갱신 요구 적어도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행사 방법으로 구두, 문자메세지, 이메일, 우편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갱신 거절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료가 연체하였거나 임차인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 ..
임대차 3법이 시행되었습니다.(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①) 주택임대차보호법① 주요 내용(2020년 7월 31일 시행,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핵심인 과 개정안을 말합니다. 이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고 있는 이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하고 다음날인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바로 시행되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개정된 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정 이유 제380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대안 중 발췌▼ 더보기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
응암 11구역 1세대 보류지 매각 공고가 나왔습니다. 응암 11구역 보류지(백련산 해모로 전용 50㎡ 1세대) 매각 공고 이번에 보류지 1세대를 매각하는 응암 11구역, 백련산 해모로는 760세대 총 9개동 규모이고 2020년 6월 입주했습니다. 6호선 응암역에서 도보로 10~15분 거리에 있습니다. 2028년경에는 서부선 경전철에 새절역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아파트 정보와 주변 KB시세 백련산 해모로 주소는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455-25호 일대이고 총 9개동, 총 760세대, 2020년 6월 입주하였습니다. 50타입 분양권 실거래가는 2019년 7월에 5억원, 2018년 9월 5억 1000만원, 2017년 11월 3억 5615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59타입 분양권 실거래가는 1월부터 4월까지 6억 8500만원에서 7억 8000만원 이었습니다.(국토교..
전월세 전환율은 어떻게 될까요?(2020.08.19 기획재정부) 전월세 전환율은 어떻게 될까요?(2020.08.19 기획재정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10월 개정되면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내려가게 됩니다.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바꾼다면 전월세 전환율 4% 일 때는 1년에 400만원이였습니다만, 2.5%로 하향 전환 된다면 1년에 250만원 한 달에 약 20만 8300원입니다. 전월세 전환율 현행 4%에서 2.5%로 하향 조정을 추진합니다. ※ 월차임 전환율 : (현행 : 4.0%) 기준금리(0.5%) + 3.5% → (개선 : 2.5%) 기준금리(0.5%) + 2.0% 단 기존 전세계약을 월세로 전환할 때만 적용됩니다. 또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에는 한국감정원의 시장전환율을 토대로 당사자간 협의해야합니다. 전월세 전환율에 따른 월세 계산 방법 ..
2020년 취득세 인상 적용시기(7.10대책 이후) 2020년 취득세 인상 적용시기(7.10대책 이후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 7.10대책에서 발표한 취득세율 인상안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사업자의 취득세율이 8%, 12%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인상된 취득세 적용시기는 8월 11일입니다. 7월 10일 이전 매매계약을 한 경우와 8월 11일 이전 취득한 경우는 종전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1~3%, 9억원 초과 3%, 4주택 이상 4%) 다주택자 취득세율 / 주택수별 증여 취득세율은 조정대상 지역에서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증여 시 취득세율 12% / 그 외 3.5% ※ 단, 1세대 1주택자가 소유 주택을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3.5% 적용 주택수 산정 방법 (분양권 주택수 포함 여부) ● 1세대 기..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 재건축 정보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 1800세대 가량 일반분양 예정인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입니다. 2018년말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고, 2019년 하반기 이주 예정이었습니다만 소송으로 인해 이주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2021년 5월경부터 이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본 정보 소재지 : 서울 서초구 반포동 810번지 일대 단지 규모 : 총 49개 동 5458세대(조합원 3400세대, 일반분양 1818세대, 임대 211세대, 보류지 29세대 추정) 세대구성 : 24평 1422세대, 32평 83세대, 34평 2076세대, 40평 202세대, 46평 376세대, 52평 575세대, 59평 306세대, 67평 237세대, 75평 41세대, 85평 98세대, 펜트하우스 42세대 예상 선분양할..
잠실 미성아파트 크로바아파트(르엘) 언제 분양할까요? 잠실 미성 크로바(르엘) 재건축 철거가 거의 완료되었고, 착공신고 전까지 매매가 가능한 잠실 미성 크로바 재건축입니다. 롯데건설이 수주에 성공해 잠실 첫 르엘 단지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기본 정보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3길 17(신천동 17-6) 단지 규모 : 지하 2층, 최고 35층 13개 동 1991세대(임대 약 200세대, 조합원 수 1409) 세대구성 : 전용 45㎡ 부터 전용 176㎡ 펜트하우스까지 13개 타입 예상 2020년 하반기~2021년 분양 예정(선분양할 경우), 2023년 하반기~2024년 입주 예정 시공사 : 롯데건설 건폐율 16.4%, 용적률 300% 예정 예상 세대수 아직 설계안 변경 추진중입니다. 대략적인 것만 추정해 보세요! 예상 분양가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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